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특검·국조는 반대"

[the300]"도시개발법 시행령 고칠 것...개발이익 50% 환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 후보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3/뉴스1 (C) News1 여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을 할 수 있다"며 '공영개발 대안' 공약을 내놨다.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이다.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 저격했다.

그러면서 "제가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야당의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