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와 함께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개발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약으로 연결 시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1조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MB 정부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전체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가는 건데 성남시가 100%로 공영개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행해 총 9500억원 중 5500억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 캠프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하고 원유철 전 의원도 관련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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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100% 환수 법제화 추진…국면 전환 될까 나아가 이 지사는 문제 해결 위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 개정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 대권 경쟁자들 사이에서 여당은 공공주도, 야당은 민간주도의 부동산 해법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의혹 제기를 발판 삼아으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