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2101억원에 비해 1조2572억원, 6.2%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4년 간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도 17조8225억원이던 국채상환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대응으로 국채가 급증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제로금리기조와 실제 집행률을 고려해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4323억원 깎아 19조7778억원으로 줄였다.
내년도 발행분 국채에 대한 이자율은 연 2.6%로 책정했다. 만기 시점마다 이자율이 다른 국채 금리 특성상 만기별 국채 이자를 합해 평균을 내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자상환 예산 여유분을 고려해 가중값을 더한 결과다. 올해 예산 책정 시 적용한 이자율은 연 2.4%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오른 값이다.
이번 예산 편성 시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1달 전인 7월이지만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한은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신호'를 꾸준히 보내 온 만큼 향후 금리 정상화 가능성과 시중금리 상승 전망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 연 2.6% 이자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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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급증한 국가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액까지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국채 총 발행액은 19조원, 일반회계용 적자국채는 24조원 가까이 발행액을 줄였다"며 "국채 이자 예산이 고갈되면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편성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