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상생 위한 플랫폼 핀셋규제 필요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온라인 회의에서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이에 따른 당국의 규제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병아리가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고사를 인용, 성장과 상생의 조화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啄同時)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플랫폼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협의회의 활동이 앱 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안건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8년 출범해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협의체다.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현안을 논의해 왔다. 4기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