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1.8.13/뉴스1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감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5.7/뉴스1 환불 대란 사태는 머지플러스가 지난달 11일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하면서 불거졌다.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가맹점 결제를 중단한 것이다. 머지플러스의 갑작스런 사업 범위 축소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를 '전자금융업' 미등록 서비스로 판단한 여파에 따른 결정이었다. 사용처가 대폭 줄어들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11번가와 위메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머지포인트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권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이 정무위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논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권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제기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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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이거나 피의자 신분일 경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정쟁 요소가 없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현안이기 때문에 권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권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핵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제3조)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