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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있어야 보조금 500만원 더"…美 '테슬라 왕따법(?)' 나오나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1.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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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기본 7500달러+추가 4500달러…
"차별 말라" 토요타·혼다 등 일본기업 반발,
현대차도 미국 공장에 노사협의체만 있어

한 남자가 한국 제주의 한 충전소에서 제너럴 모터스(GM) 쉐보레 2017 볼트 하이브리드 전기차(EV)에 충전 플러그를 꽂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한 남자가 한국 제주의 한 충전소에서 제너럴 모터스(GM) 쉐보레 2017 볼트 하이브리드 전기차(EV)에 충전 플러그를 꽂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민주당이 노동조합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추가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 온 테슬라와 토요타·혼다 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미국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등에 노조가 없어 추가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에 속해 있는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 4500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GM·포드·스텔란티스…미국 '빅3' 자동차 날개 달리나
미국 대표 자동차업체인 포드 /사진=AFP미국 대표 자동차업체인 포드 /사진=AFP
이 법안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출시한 전기차는 기본 보조금 7500달러(약 880만원)에 4500달러(530만원)를 더한 1만2000달러를 지원받는다. 또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는 500달러(60만원)를 추가로 주는 만큼 보조금은 최대 1만2500달러(1470만원)에 달한다. 지원금 대상 배터리는 부품·소재 등 5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한 제품이다.



전기차 세금공제 대상 기준은 5만5000달러(647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은 6만9000달러(8100만원), 트럭의 경우 7만4000달러(8700만원)로 상한선을 뒀다.

5년으로 정했던 전기차 기본 보조금 지급기간은 미국 생산 제품에 한해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입해야만 7500달러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만대로 제한하던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없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해당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달러(4120조원) 지출안의 일환으로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3대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지프 등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4위 자동차 회사다. 이들 기업은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대표하는 대규모 회원사 노동조합을 둔 공장에서 미국산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지프 등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다. /사진=AFP 크라이슬러·지프 등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다. /사진=AFP
일본업체들 반발…테슬라는 또 '왕따'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토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업체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데다 그동안 UAW의 미 공장 조직화 움직임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일본 업체뿐 아니라 현대차그룹도 미국 공장에 노사협의체만 있어 추가 보조금 등 수혜 대상이 아니다.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사진=AFP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사진=AFP
토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법안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기로 한 미국 자동차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혼다 역시 "미국은 단순히 노조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성실한 근로자들이 만든 전기차를 차별한다"며 "우리도 의회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만큼 고품질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역시 미국 기업이지만 설립 이후 줄곧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등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민주당 발의 법안 중 테슬라가 수혜를 기대할 만한 조항은 20만대로 묶었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푼 것뿐이다. 테슬라는 UAW가 법안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5일 바이든 대통령이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백악관에 초청해 '2030년까지 미국 내수시장 신차 중 절반을 친환경차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이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74%가 테슬라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GM과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스텔란티스는 아직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하다니 이상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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