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켜나갈 것"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9.9/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의 빅테크(대형IT기업)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입장에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그동안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산업 간, 그리고 금융산업 내에서도 업권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금융산업 업권별, 빅테크, 핀트크와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금 이슈가 여러가지가 있다"며 "대환대출플랫폼의 경우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업권간) 소통을 조금 더 하고 여러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대출도 규제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엄밀히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선 앞으로 다른 부분(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등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