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대표
하지만 현재 선거국면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 정쟁에 매달리는 구태를 반복한다. 심판 격인 언론들마저 엄격한 정책검증보다 지엽적인 이슈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지면을 낭비한다. 속된 표현으로 정쟁에만 매달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선에 나갈 후보라면 사생활 검증이라든지 과거 이력 검증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을 지나치게 소모적인 정쟁 과몰입 이슈로 몰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하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요즘 차기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핵심 테마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답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미래 디지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직제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상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체계적인 양성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전 세계적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정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경제가 미래의 핵심이라고 주목받는 현실에서 스타트업 육성 등 국내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여섯째, 이번 코로나19에서 드러났듯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제 등 디지털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일곱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등양상이 가장 부각되는 신산업의 전통산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구조화를 이뤄나갈 정책적 복안은 있는지도 궁금하다. 여덟째, 마스크 구매부터 재난지원금 접수 등 계층간 디지털 격차는 과거 불편함의 문제에서 지금은 생존권 차원으로 비약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