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복지만으로 성장 못해, 전적 공감" 김병준에 러브콜

[the300]'이재명 기본소득' 연일 공격 "사이비 분배정책·정책 화장술, 국민 속이는 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사이비 분배 정책', '정책 화장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얼마전 광주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며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최 전 원장은 "전 국민 외식수당" "로빈후드처럼 국민 재산을 훔쳐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인가" 등 강도높은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김 교수의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 나오는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를 언급하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김 교수와 정책철학이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김 교수의 '노무현, 탈권력·탈권위의 리더십' 강연에 참석하고 강연 직전 김 교수와 10분가량 따로 대화를 나눴다. 최재형 캠프 측은 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마지막 국무총리에 지명됐다 철회된 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