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과 젊은 부모 사이에서 휴대전화 관리 앱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위치추적부터 게임시간 관리, 이용제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관리 앱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와 부모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리어플의 홍보 페이지. / 사진 = 구글 앱스토어한 '관리 앱'은 홍보 문구에 "아이들이 '별점 하나'를 준 것이 이 앱의 진가를 방증한다"며 "자녀에게 실제로 적용하기 전 부모의 휴대전화에 먼저 설치해 보고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조절하라"고 적었다. 다른 '관리 앱'의 개발자는 "부모는 자녀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씨(45)는 "요즘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고 어디서 큰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느냐"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와 항상 함께 있는 휴대전화에 이런 앱이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아이들은 이 앱이 지나치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낸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허민국군(13)은 "학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다가도 이 앱 때문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꺼질 때가 많다"며 "다른 친구들은 휴대전화 잘 쓰는데 나만 꺼진 것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날 안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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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앱이 아동학대는 아니지만…신뢰관계 무너뜨릴 수도"
/사진 = 게티이미지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아이의 휴대전화에 이런 어플을 설치하는 것은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 좋지 않은 행동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데다 '중요한 일은 부모가 결정한다'는 가치관이 확립되면 주체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청소년의 휴대전화 '관리 앱'에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앱의 부가기능 중 부모에 의한 위치추적과 메신저 내용 확인 등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리 앱' 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