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83년생' 장경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김부겸 "아직은"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창업사다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83년생'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청년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 첫 소득 경험과 자산 형성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청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최소 6개월간 근로기간을 보장받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20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면 1조2000억원 정도 된다. 취업난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극심해진다고 장 의원은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잘키운 자식이 기둥을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라며 "한국의 청년세대 부채증가율은 12.2%로 부모 세대와 두배 차이"라며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청년세대는 미래에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청년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문제는 정치 부족이다. 예산 부족이 아닌 의지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11년전 반값등록금을 공약할 때 과하다,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021년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는 과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책을 세워달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자체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작지만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에 난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기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정책적으로 국가책임제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