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전 대표, 8.9억 임금·퇴직금 체불…벌금 800만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29명 가운데 27명은 전씨 측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7명과 합의한 것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2명과 관련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하지 못한 2명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와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청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전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2009년 회원수 3200만명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세금체납 등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고 같은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