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교직원 4대 보험 잘 내나…서울교육청, 실태조사

내달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수익용 재산 점검
법인재정·법인운영 살펴…"지원정책 개선 모색"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법에서 규정된 만큼 부담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4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증감 현황'이 중점 점검된다.

매년 실시되는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수조사한다. 지난해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는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조사항목이 '법인재정'과 '법인운영' 2개 분야로 나뉜다.

법인재정에서는 Δ법정부담금 부담현황 Δ수익용 기본재산 운용현황 Δ수익사업체 운영현황 Δ법인의 부채 규모 등을 살핀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현황을 파악해 사학법인의 학교운영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보험 등 교직원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소재 사립학교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은 평균 29.2%로 전년도(29.7%)보다 0.5%p 하락했다.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법정부담금 재원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감소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재산운용 수익률과 수익사업체 운영을 살펴보고 학교법인의 학교 지원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자료와 수익사업회계 결산서 검토를 연계해 적정수익금을 경영학교에 전출하도록 지도한다.

한편에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학교법인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 위축이 사학법인에 미친 영향도 일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운영 측면에서는 Δ학교법인 총괄 현황 Δ이사회 구성 Δ이사회 운영 등을 점검한다.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 충원 여부를 살피고 이사회 적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실태조사 참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유튜브에 '실태 조사서 작성 방법 온라인 연수 자료'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30일까지는 학교법인별로 1대 1 대면 검토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법인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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