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23일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열어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사용료 등에 대한 각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미디어미래연구소 등 연구기관, 케이블TV협회·IPTV협회·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 관련 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협의회의 취지 등에 대한 교감을 나눴고, 2차 회의에선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홈쇼핑PP 등 유료방송 시장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대가산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IPTV협회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가입해있지만, 이번 협의체가 유료방송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다보니,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OTT와 관련된 협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유료방송 전문가는 "최근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논의가 안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방송이 아니다 보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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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OTT 관련 갈등을 벌이고 있어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며 "OTT 서비스는 IPTV나 케이블TV와는 달리 각기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 대가를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 OTT 대가 산정 관련 법 제도 개선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