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보단 '사면'..靑 선긋자 다시 목소리 낸 손경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21.6.14/뉴스1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이다', '사면이다', '형집행정지다' 등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란 얘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초 진행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계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주재한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다. 경영계와 노동 분야 현안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측면이 강했지만, 대외 메시지를 통해 재계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송영길 대표는 "현재 상태로 보자면 이 부회장의 재판이 종료가 안돼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운을 띄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의 적용은 엄격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가석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손 회장은 이날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경제5단체는 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강하다"며 "사면 여론이 폭넓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