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공군 부지에 '공공주택 1300호' 짓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부지에 1300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방동 공군 항공안전단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836호,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해 신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한 곳"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 조성, 건축 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10년이 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체계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평가 때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하는데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공공부문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 연구용역과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해 1156조원에 달하는 전체 국유재산의 재산 가치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측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