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계속되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중국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가 미국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지난 4월18일 보아오포럼에서 리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은 암호'자산'이며 투자대상이지만, '화폐'는 아니라고 강조한 게 시발점이다. 리 부총재는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에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현장 /사진=중국 인터넷
이처럼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무원에서 규제 방침을 결정하고 이어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은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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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조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향후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시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65%를 중국에서 채굴
국가별 비트코인 채굴비중 /사진=캠브리지대학 대체금융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앞서 내놓는 데는 막대한 전기 소모량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도 신장지역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채굴량의 35.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 다음은 쓰촨(9.7%), 네이멍구(8.1%) 순이다. 봄과 여름에는 수력발전소가 많은 쓰촨지역에서 채굴하고 겨울에는 신장, 네이멍구로 이동해서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하는 등 철새형 채굴업체도 많다.
중국 내에서 분석하는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원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 위안화 발행주체인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을 암호'자산'으로 규정하며 화폐 기능이 없음을 강조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CBDC 발행?
CBDC 관련 내용을 말하는 파월 의장 /사진=미국 연준 홈페이지 캡처
최근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 20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연준 홈페이지에 올린 5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준의 초점은 '혁신을 포용'하면서 미국 가계와 기업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CBDC 발행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름에 CBDC의 장점과 리스크에 관한 토론논문(discussion paper)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CBDC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활성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민간에게 넘길 리가 없다. 이 점에서는 미 연준과 중국인민은행은 같은 편이다. 암호화폐라는 토끼를 쫓는 느림보 거북이(중앙은행)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