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만난 송영길 "부동산 실수요자 어려움 같이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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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부동산 정책의 조속한 수정·보완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까지는 부동산 세제 조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김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조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호 비서실장, 한병도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는 유지해야 겠지만 운영에서는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으로 대변되는 공급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세제 조정 등 정책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생각이 정책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련) 여야 간 합의가 돼야 2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다"며 "지도부는 추후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속도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 개선사항이 나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김 총리는 "시원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동원할 자원이나 기회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아픔과 답답함을 풀어주는 여러가지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민심을 제때 반영할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저와 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고칠 것은 고치고 당의 충고에 따르도록 하겠다"며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도 저희의 진지한 노력을 평가해주시리라 믿고 민주당 지도부가 바라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치적 운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산세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부동산특위를 거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