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토 넓힌다...정부, 연내 DEPA 가입 협상 돌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국가 간 '디지털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EPA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DEPA는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관련 기존 규범 의무 수준 강화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새로운 규범 도입 △디지털 ID, 핀테크, AI(인공지능)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디지털 트렌드 관련 국가 간 협력 증진 의무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연내 DEPA 가입 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 협의,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은 DEPA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결정한다.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유망 프로젝트 발굴 노력도 병행한다. 향후에는 DEPA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DEPA 가입이 제도·기술·산업·고용 등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최신 무역 원활화 규범 도입으로 선진화된 제도 구축과 국경 간 디지털 무역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 모델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으로 DEPA가 향후 다른 국가까지 확장되면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