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탄소중립 전략 '산림보전' 등 다양한 가치 고려 추진

현정부 탈원전 정책관 무관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량과 벌채에 따른 탄소배출량,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강조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각각 2만4863ha와 571만3000㎥로 지난 정부의 2만5787ha와 805만5000㎥에 비해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탄소중립을 빌미로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무분별이 벌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해당 대상지는 모두 사유림 지역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관할 시·군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목재수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벌채허가 전 산림청 친환경벌채요령 등을 고려해 벌채계획 수립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허가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 대비 목재수확량은 0.5%로 통계확인이 가능한 OECD 29개 국가 중 27위로 적은 수준"이라며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따른 벌채 계획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우려하는 과다한 벌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