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21.5.7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이 지사는 그동안 전국의 화두인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 자치분권발전을 강조해왔다.
◇17일 군산서 대체인증부품 유통소비 활성화 상생 협약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되는 대체인증부품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상생협약을 맺기 위해서다.
2018년 군산 GM대우 생산시설 철수 이후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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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생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유통·소비부족으로 부품생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상생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대체 인증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경기도는 대체부품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한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리 시 고가의 OEM부품이 주로 사용돼 수리비 및 보험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자동차의 경우도 수리 시 OEM부품(자동차 제조사의 주문으로 생산된 부품)만 주로 사용되면서 비싼 부품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은 물론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은 OEM은 아니지만 OEM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유한 제품으로, 국토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부품(현대·기아차의 외장(본넷)·등화부품(주간 주행등, 제동등), 기능·소모성 부품(브레이크디스크, 엔진오일)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기준 인증된 부품은 1290개(국내부품업체 129개, 해외 부품업체 1161개)로 집계됐다. 대체부품 가격은 OEM 부품(정품)보다 20~50% 정도 싸 독점 시장구조 해소는 물론 소비자 부품 선택권 보장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유통·소비망 확충 없이 생산 지원사업만 우선 추진함으로써 부품 지속 생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지원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사업의 지속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품목의 부품 생산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부품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인증부품 사용 활성화에 손을 잡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시장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대체부품 소비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는 17일 오후 2시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29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경기도 관계자는 “생산기반 지자체(전북)와 유통소비지원 지자체(경기)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기획,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주 이어 울산과 부동산 주거복지 공동발전 손잡아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는 울산광역시를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과 양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울산광역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단기정책뿐 아니라 미래 지속 가능한 과제도 수행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도 동참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Δ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Δ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모델 확립에 관한 사항 Δ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월29일에는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부산시와 초광역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지자체간 협력을 다짐했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참여 지자체의 우수한 인프라와 특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했다.
광주시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선정됐다. 향후 5년간 총 1800억원을 투입해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의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해 세계 최대의 AI헬스케어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데이터 거점 역할을 맡게 되며, 부산시는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와 서부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중심으로 실증 거점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성공모델을 활용한 연구개발 거점 역할로 삼각구도 형태로 수행한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행보는 그동안 그가 강조해 온 지방균형 및 상생발전, 분권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옛날에는 이 지사가 주로 초청 강연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코로나19 시대로 강연은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이 지사의 행보는 지방정부간 윈윈하는 MOU 협약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상생발전, 자치분권발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승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을 대권행보로 연결하는 메시지는 오해소지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정에 전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틈새시간을 활용해 비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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