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억강부약 원칙 견지…없는 자에 더 가혹한 세금체계 개선”(종합)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더 엄격한 대출기준 적용해야”
“실거주 주택 세금 비거주보다 더 과중…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해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량 유지 원칙 하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애 첫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땀 흘려 번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하고 부자에게 특혜를 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체계를 개선해보고자, 국회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았다”며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는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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