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는 지배력 남용"…애플, 영국서 2.4조원 집단소송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사진=애플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에 영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에 지면 애플은 15억 파운드(2조3800억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11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애플 영국 사용자가 애플에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런던 경쟁항소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애플이 수년 동안 부과해온 앱스토어 30% 수수료는 지배력 남용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개발사가 아닌 2000만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으며 손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애플 측에 15억 파운드를 청구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15년 10월 이후 영국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유료 앱 구매와 앱내 결제, 유료 구독 등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런던 경쟁항소법원에서 이번 집단 소송을 승인해야 한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킹스칼리지런던의 레이철 켄트 박사는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강요하며 잠재적 경쟁을 의도적으로 막아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71만 파운드(11억2700만원)지만,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0억6000만 파운드(1조6810억원)였다"며 "부당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이며, 경쟁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렇게 과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득이 될 게 없다"(meritless)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은 비슷한 문제로 지난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앱스토어 독점과 결제수단 강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애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앱스토어 독점 문제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규제 당국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연간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춰주는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