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지방대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대학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오후에는 지방대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여야가 추천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다.
특히 우동기 총장은 지방대 미충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이 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원을 10% 감축하면 지방대 입학정원은 올해 30만여명에서 2024년 27만여명으로 3만명 줄어든다.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지방대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 총장 의견이다. 또 전체 대학이 정원을 줄일 경우 고등교육 교육여건 개선 효과와 수도권대학 체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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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폐교 문제에 대비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방대 퇴출 정책 추진에 앞서 대학의 운영 가능한 재정 규모와 임금 체불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상진 원장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코로나 대비 교육긴급구호 자금 등을 마련하고 거시적으로는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5년 한시로 대학 재정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도 꼽힌다.
전문대학 인사로는 윤여송 총장이 나섰다. 윤 총장은 "2000년도에는 100% 다 채웠던 입학정원이 지난해에는 94.3%로 떨어졌다"면서 "올해는 84.4%로 급감했고 내년에는 더 심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전문대학 위기극복 방안으로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직업교육기본법을 마련해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해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방안도 설명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와 성인학습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 2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는 가중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시에 '모집유보정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황 사무총장은 "새로운 학과를 만들거나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릴 때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모집유보정원제가 탄력적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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