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해상풍력은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 설치, 운영·유지보수가 수반되는 종합 산업으로 기반이 되는 연관 산업은 기계, 중공업, 철강, 화학, 발전설비, 조선·해양, 토목·건설 등이며 국내 관련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맘먹고 제대로 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풍력 선진국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풍력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정도다.
지난 10년간의 지지부진은 정부 정책의지 부족으로 개별사업자가 입지개발부터 수용성, 인허가 문제 등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결과이며, 개별사업자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업추진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했고 입지선점 등의 폐해만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 인허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난 10년의 실패를 되새기고 이제는 정부와 공공이 주도하여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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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력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교훈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자본, 기술, 조직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국가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로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한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30년까지 12GW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고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10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아태지역 해상풍력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상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