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실적배당형만 가입시키면 부작용 우려"

퇴직연금 자산을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면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디폴트옵션 펀드라인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 자산은 2020년 말 현재 25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장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정원석 연구위원·김윤진 연구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이 이뤄질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기대와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년 간 한 번도 관리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이 83%임을 고려 할 때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단, 개인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다양한 이유로 자산운용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이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됐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도입 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활용 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 교육과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시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도 도입 단계에서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