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해에 병장 봉급 96만3000원?…서욱 "재정 고려해 협의해야"

[국회 대정부 질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올해 대비 58% 늘어난 96만30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병사 봉급이 더 빠르게 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이 제한돼 있는 여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서 장관은 19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병사 월급 현실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병장 봉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1만 6000원에서 5년만에 345.8%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서 장관은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 시 사회진출 마중물 마련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지난해 54만900원에서 올해 60만8500원으로 올렸다. 또 내년 월 67만6000원까지 올리고 2025년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올해 병장 급여를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2.3시간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병사에 대한 추가 보상에 관한 문 의원 질의에는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이라든지 국가 재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