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아로니아 가격 폭락" 정부 상대 소송 농민들, 2심도 패소(종합)

농민들 "㎏당 3만5000원에서 500원으로…보상도 못받아"
법원 "소 제기 기간 지나고 수입량·가격 상관관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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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한때 '왕의 열매'로 불렸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폭락했음에도 피해보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권씨 등은 "2010년대 초반 ㎏당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했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EU FTA 등의 체결 이후 폭락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을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 등은 "전세계 아로니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분말, 농축액 등이 물밀듯 들어어와 가격이 2019년 ㎏당 500원으로 떨어졌다"며 "FTA 체결로 피해 본 다른 품목은 보상하면서 아로니아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 변호인은 "아로니아는 피해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다"며 "농민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사건 고시는 2018년 6월5일 이뤄졌고 농민들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2019년 6월4일 소를 제기했다"며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농림식품부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2톤인 2014년 생과가격이 5640원, 분말 수입량이 200톤인 2015년에는 6623원인 것을 보면 아로니아 수입량과 가격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로니아 가격 하락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라기 보다 국내 생산량 증가와 수요량 감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권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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