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수도권매립지 공모일인데 지원 '0'…2025 '쓰레기대란' 예고

지원 지자체 '0'…환경부 주관 4자협의체 주목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다짐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인천시가 2025년부터 더 이상 서울·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부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진행했지만 14일 마감일을 하루 앞둔 13일 현재까지 지원서를 내민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매립장 공모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그간 보궐선거로 미뤄온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4자협의체를 통해 본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토론회에서"서울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다"며 "협의를 잘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뾰족한 대책 없이 당장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지를 더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부터 필요하다. 당초 3-1 매립지는 2025년 7월 정도에 매립이 종료된다고 봤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 매립지를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가 2025년 더 이상 서울과 경기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측은 인천시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반입을 막을 근거도 없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3-1 수도권매립지를 준공할 땐 2025년쯤 매립지 사용이 종료된다고 봤지만 그간 분리수거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반입이 예상보다 적었다"며 "적어도 2027년까진 사용이 가능하고 2028년까지 봐도 현재 3-1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 드림파크 골프장이 세워졌다. /사진=머니투데이

인천시 "우리 쓰레기도 수도권 매립지에 안묻어, 각 지자체 처리해야"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시 자체 쓰레기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비율은 서울이 48%이고 경기도 33%, 인천이 19%로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의 비율이 가장 적다. 또 인천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자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 주민들 대부분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지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천에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에 최초 폐기물이 반입된 이후 제1매립장은 현재 드림파크CC 골프장으로 바뀌었고, 2018년 종료된 제2매립장도 현재 여가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폐쇄가 마지막 숙제인 셈이다.


인천시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에 들어선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구 30만명에 달하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내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인천시 입장에선 이제 막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두 매립지가 이미 골프장으로 바뀌고, 쾌적한 생활시설로 변신을 앞둔 만큼 남은 매립지를 없애는 일이 차기 인천시장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