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 기술탈취분쟁 조정 강화한다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범부처기구인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업 간 기술탈취로 인해 벌어지는 분쟁 조율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근절 실무협의회에는 중기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권칠승 장관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안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입법절차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간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협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기부는 새롭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도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다.

권칠승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는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