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 때문에 오 시장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무조건 풀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층수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늘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주택공급 방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방지책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오 시장이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시장을 규제해 왔는데, 오 시장이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낸 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과 같은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09년 1월 오 시장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50~70층 초고층 건물을 짓게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확 높인 방안이다. 당시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지에 충분히 혜택을 주는 대신 조망권 등 한강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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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라 여의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최고 70층으로 개발하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은 40%로 책정됐다. 압구정은 50층 내외로 개발하는 대가로 기부채납 비율은 26~30% 선으로 결정됐다. 성수지구도 25~28%를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최고 50층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은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한 데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다 오 시장이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이 사업 방안은 동력을 잃었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후 35층 규제를 시행하면서 한강변 개발은 올스톱된 상태다.
오 시장이 가격 상승 방지책에 신경쓰는 데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는 서울시나 정부나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정부는 공공주도에 방점을,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열어주는 방향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 상승에 대한 안전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규제는 물론 완화되겠지만 세입자 대책이나 소형 임대주택, 공원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조는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풀어주냐며 적용 기준에 대한 민원이 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프로세스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