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1/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서울시 혼자 해결 힘들어…당 도움 절실"오 시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부동산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첫 번째 자리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 등 오늘 하시는 말을 잘 받아서 민주당과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좋은 주거 대책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한강 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나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문제는 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전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현장에선 노후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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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신설 입법, 기존 법령의 개정"이라며 "상생주택(토지임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입법을 서둘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자체조사·기준점 설정"
급격하게 상승한 공시지가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상승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공시가 산정에 대해 공시하는 여러 흩어진 업무를 일원화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역시 법 개정 사항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약 40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여당 측에 규제 개혁 발의안들의 통과를 강력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오늘 회의는 당 차원에서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어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단체장님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하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 정책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와 재조사, 지자체로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