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세훈·박형준에 견제구...“주택공급, 지자체만으로 안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런 발언은 지난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박형준 당선자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당선자는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 당선자도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이런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연내 반드시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시현됐다”며 “특히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