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동공감센터' 건립 의회서 발목...노동계 "강력 유감"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일 임시회 재처리

울산 온산 국가공단의 야경.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노사상생과 일자리 안정, 노동권익 신장을 위한 울주군 노동권익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울산시노동인권센터, 북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동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등 3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원전과 온산공단 등이 밀집한 울주군은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울주군의 노동권익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가 지난 3월 12일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결됐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공감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고 센터 운영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심의 결과 이유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온산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노동계는 표결에 오르지도 못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온산노동조합협의회 박성걸(LS니꼬노조위원장) 의장은 4일 뉴스1과 전화에서 “현재 온산공단 전체 17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온산지역에만 1만5000여명의 노동자와 그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울산시와 북구, 동구 모두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만 이런 시설이 없다. 우리 지역에도 노동자 권익을 지원할 수 있는 노사공감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의결과 부결 이유로 밝힌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노사공감센터의 역할은 노동부와 큰 차별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반 근로자들이 평소 불합리한 부분들을 호소하기 위해 곧바로 노동부를 찾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노동부를 찾기에는 심적 부담이 큰 요소들을 완화해주고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들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노사공감센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권익을 위한 센터 건립을 두고 다소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주군 노사공감센터는 노사민정협력 증진 사업으로 총 6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Δ지역 노동조합 안정 지원 Δ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심리치료캠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Δ필수노동자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는 16일 제202회 임시회 때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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