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땐 즉시 '영업금지'…백신 접종일정은 당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2079명의 75세 이상 어르신과 343명의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4.2/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사흘째 500명대 신규 확진이 발생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산 기미가 보인다. 4차 유행 초입 아니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정부는 일상 속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나 영업금지 처분하는 강수를 꺼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속도를 높인다.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1150만명의 접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백신 도입 일정에 따라 추가적인 접종 대상자 확대도 시사했다.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사법적 책임도

방역당국은 지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 9700여 건을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은 24.8%인 2400여 건이다. 구상권 청구 진행은 14건에 불과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해 대다수 국민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권고안 기본원칙을 반영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권고안 기본원칙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고의성을 감안해 고발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한다.

윤 반장은 "그동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시행규칙에 1차(위반의 경우)가 경고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감염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4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반장은 "전국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4차 유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지만,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생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분기 1150만여명 접종…"더 늘리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중 예정된 백신 접종 대상자 약 1150만여명에 대한 예방접종 일정을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2/뉴스1

우선 오는 6월 접종 예정이던 장애인 돌봄 종사자(10만5000명),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27만9000명)에 대해 이달 16일 접종을 시작한다. 5월 접종 예정이던 항공승무원(2만7000명)도 이달 16일 접종을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6월 접종 예정이던 만성신장질환자(투석환자, 9만2000명),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38만5000명)은 이달 23일 접종을 시작한다.

6월 접종 예정이던 유치원·어린이집, 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49만1000명)의 경우 약 한 달 앞당겨 5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의 경우 교육부와 조율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2분기 계획에 없던 고3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접종 일정이 추가된 셈이다.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은 이달 1일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65~74세 어르신 494만3000명은 오는 5월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2분기 중 약 1150만3400명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도 시사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2분기 백신 도입 물량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확보되고, 또 추가로 확보한다면 접종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며 "3분기 예정된 백신 도입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3분기 접종 물량 도입 일정을 확정하고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분기 도입 확정된 물량은 최소 1539만7000회분이다.

화이자 백신 629만7000회분(개별 계약 600만회분, 코백스 29만7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0만회분(개별 계약 700만회분, 코백스 210만회분)이다.

추진단은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2분기 공급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접종과 접종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