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원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 금성폐차장(김포시 양촌읍 소재) 대표 © 뉴스1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한원 금성폐차장(김포시 양촌읍 소재) 대표는 뉴스1과 만나 "재활용 가치가 큰 자동차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포함시켜 폐차업계의 탄소저감과 친환경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탄소저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목표이며, 환경위기를 겪는 전지구적 과제다.
정 대표에 따르면 경기지역 폐차시장은 한해 매년 성장세다. 아직도 무수한 폐차장은 오염물질과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문제와 시설미비 문제로 재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해 폐차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의미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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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그린뉴딜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이 제도는 현재 포장재,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등의 제품군에 적용되고 있다.
정 대표는 "EPR을 시행하면 5% 미만의 폐기물만 배출되는데, 환경부는 수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라면서 "EPR이 통과되면 환경문제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명실상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로서 해체 작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창출 효과도 촉진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폐차를 재활용할 경우 폐차에서 수거한 재활용 물질들을 다시 재활용업체로 보내기 때문에 2차 일자리창출 효과도 이어진다"면서 "EPR 시행은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지키고, 고질적인 오염 문제 해결과 함께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노리는 일석이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의거해 폐차 처리 과정에서 중량 기준 95%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정 대표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단독으로 95%의 재활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 생산기업과 수입업체 등이 EPR제도에 따른 생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캡쳐 © 뉴스1◇ 환경위기 속 폐차업계도 변화하고 있어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동강그린모터스가 국내 친환경 폐차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설립 초기부터 친환경적인 자동차 해체 재활용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곳은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체계적인 세척, 건조, 포장 과정을 통해 폐차에서 분리되는 각종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판매하며 관련 시장의 확장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표는 "동강그린모터스의 경우처럼 폐차업계도 전면 혁신해 친환경 탄소저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폐유가 땅에 스며들지 않는 정화시설, 깨끗하고 청결한 내부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폐차업체들이 성실히 달성하지 못했던 95% 재활용이 EPR제도 도입으로 의무화된다면 동강그린모터스의 사례처럼 최대한 많은 부품들이 재활용되고 최종 폐기물은 5%에 그쳐 결과적으로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월등히 저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폐차대가 EPR제도 도입 이후엔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레 50% 수준까지 인하될 것이기에 폐차 업계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도 해소된다. 또한 깨끗하게 탈거된 재활용 부품들 역시 상품가치가 높아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강그린모터스 전경(위), 깨끗하게 탈거 및 세척돼 판매 대기중인 중고부품들(아래). (사진=동강그린모터스) © 뉴스1◇ 기존 폐차업계 일자리 문제는?
업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면 기존의 폐차업계에서는 타격받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오히려 일자리가 다수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유가성 물질만 구분해 폐차를 진행한다.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고무, 폐시트 등 재활용을 할 수는 있으나 재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EPR이 통과되면 명실상부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로서 더 세밀히 해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을 더 고용하게 된다"며 "현재는 1개 업체에서 하루 10명이 20대를 해체하지만 EPR가 통과될 경우 인력을 2배로 증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530여곳의 관련업체에서 해체 물량을 소화해내려면 인력을 증원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폐차업계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직접,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정 대표에 따르면 깨끗하게 물질 재활용을 하니까 차피(폐차껍데기)의 고철단가가 지금의 단가보다 몇 배 상승한다.
또한 폐기물로 소각하던 플라스틱, 유리, 고무, 시트 등이 유가성물질로 바뀌어 이 또한 매출 증대다.
아울러 폐차업 전반적으로 폐차대수가 줄어 시중에 폐차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진다. 폐차에서 재활용 소재를 다시 재활용 업체로 보내면 2차적으로 그곳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폐차업계에 EPR를 정착하면 민간이 공적 자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야말로 확실한 그린뉴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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