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경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관련해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 외에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정식 수사 전이라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지휘부가 8일 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 수사 속도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국토부와 LH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투기 의혹 가운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총 3가지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LH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시흥시 시의원 A씨와 그의 딸 B씨가 투기한 의혹을 수사한다. A씨와 B씨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7일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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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C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소환을 비롯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숨은 투기세력까지 일망타진해야 경찰의 수사역량이 인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국수본의 직접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월1일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총괄조직으로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린다.
경찰이 특수본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를 포함한 것은 직접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반부패경제수사과와 달리 수사도 직접한다.
정부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특수본 설치를 지시하며 수사총괄 주체가 '경찰'임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정반대 관점에선 수사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한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투기꾼까지 적발하며 말 그대로 일망타진하는 수사력을 경찰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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