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직원 12명 개인정보동의 거부 "합조단서 조치 결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3.9/뉴스1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1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동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동의 요구 거부 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결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현안보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내역, 토지소유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국토부 1명, LH 11명 등 12명이다.

국토부는 현원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고 해외파견·해외체류·군복무 등으로 4명이 미제출 했고 1명이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현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으며 해외체류·군복무·퇴사 등으로 29명이 미제출 했고 11명이 동의를 거부했다. 각 기관의 동의율은 99.9%, 99.6%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투기의혹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 거부자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지방공사에도 동의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1차 결과 발표는 국토부·LH직원 대상 거래상세내역 검증·분석 후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주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땅 투기의혹의 원인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규율하는 제도가 미흡했고 신도시 개발업무 특성상 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내부통제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와 LH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파면,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정보를 이용하는 종사자 혹은 외부인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부당이익 회수하는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토지개발 업무 직원의 토지거래 제한과 함께 보유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이주대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부가적 보상 대상에서 LH 직원은 빼기로 했다. 신규채용을 할 때는 토지거래 관련 동의서 의무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