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난지원 대상 제외,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전남도의회 "농어업·농어촌 회생 대책 마련해야"

4일 오후 1시30분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의원들이 4차 재난지원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정부는 농수산물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 고용대책, 방역대책들을 위한 예산이 담긴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농어업인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에 따른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를 보는 농어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농어업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농수산물 소비 부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봄철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한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으로 농축산물과 양식어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농어업·농어촌 포기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에는 결혼과 입학, 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소비부진으로 화훼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며 "꽃을 파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농수산물의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농가는 29만8000명, 어가는 4만2000명으로 총 34만명이다. 이는 전남도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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