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시장 간부 '상인대출금' 횡령 논란…피해자 더 있다?

피해 예상 최소 60여명…확인된 상인은 10여명 남짓
상인아닌 일반인 명의 활용 정황…수사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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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가 상인들 명의로 수억원의 금융기관 지원대출을 받아 잠적한 가운데 시장과 관련이 없는 이들의 명의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기관이 상인회 측에 대출 진행 권한을 맡기면서 명의가 도용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부산 연제구 등에 따르면 연산시장 상인회 간부 A씨(50대)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은 4억원가량이다.

대출은 최소 60여명의 명의를 통해 실행됐다. 이 중 시장 상인들은 10여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관련이 없는 이들의 명의 또한 상당수 활용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일반 대출, 코로나 지원금, 명절 지원금 등의 상품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1인 한도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관할 지자체와 전통시장 상인회, 서금원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을 진행한다.

이후 상인회 측은 상인들을 대신해 서금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는 일종의 보증을 서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상인회 측에 대부분의 대출 권한이 주어져 있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이자도 상인회가 받은 뒤 구청 승인 하에 상인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대출금을 맡기고 자체 심사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인들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 상인이 맞는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정보가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악용된 걸로 보인다"며 "4억원 중에 정확히 피해 금액이 얼마고 몇명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TF팀을 꾸려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들은 최근 한 시장 상인이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기존 대출금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연제구는 연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상인회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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