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안지으면서 광명시흥 논밭 사들여…LH직원 투기 확실"

민변·참여연대가 LH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 일대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갖고 투기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변·참여연대는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이미 광명시흥지구는 앞서 개발계획이 여러번 나왔던 지역이므로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의에 "거래 규모가 워낙 크고 상당한 대출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면 이런 투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매입된 토지가 모두 농지인데,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며 "LH직원으로 일하면서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운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적 목적으로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명단이 나온 14명에 대한 고발보다도 신도시 전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LH 내부에서 토지보상일을 하는 직원들이 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당이익이 어느정도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수용·보상 절차를 거쳐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지금은 알수없지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받는 대토보상을 노린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신도시 개발 이후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보상 중 가장 관심 높은 게 대토보상"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측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하루동안 조사한 내용이므로 앞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투기 사실이 더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출액인 58억원 역시 특정은행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