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기의 역사 '4.3 특별법' 국회 통과, 매우 뜻깊은 진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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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다"며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또한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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