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감원, 사모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과도…당국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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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 CEO(최고경영자)에 무더기 중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이 부실감독 책임을 회피하며 금융사 CEO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 벌려고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묻는 건 금융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판매사인 은행이 사모펀드 운용에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불법·부실 운용을) 관리감독 못한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라임펀드를 판 증권사와 은행 CEO에 금감원이 무더기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부실 감독 책임이 있는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이 그 책임을 판매사들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다.

윤 원장은 "책임이 결코 없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운용사의 잘못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판매한 판매사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교통경찰과 신호위반자의 관계"라며 "신호 위반을 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순 없으니 금감원의 어려움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의 무더기 중징계 금융사 CEO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는 "(지적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 제재가 CEO)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당연히 있어서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DLF에서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부분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연유됐다"고 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라임 판매은행 제재와 관련해선 "작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특히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 감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괜찮다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고용도 있고 해서 괜찮겠지만, 살아남을지는 산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채권단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쌍용차가 무너지면 대규모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보다 쌍용차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쌍용차와 협력업체를 적은 비용으로 함께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정력을 쌍용차를 살리는데 쓰는 게 어떨까 싶다"며 "정부 내 소통과 대외소통, 채권자와 소통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가계부채의 장기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부분은 결국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다"며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2월 말, 3월 초에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특히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 상당 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DSR 관리기준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옥죄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충분히 돈을 공급하고, 청년 등에게는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을 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착륙'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일각에선 최근의 금리상승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출금리가 2.74%로 전월 대비 0.03%p(포인트) 오르고, 가계대출도 2.79%로 한달 새 0.07%p, 신용대출은 3.5%로 0.49%p 올랐다"며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추경을 고민하고 있고, 국채 발행도 할 텐데 이 또한 금리상승의 바로미터"라며 "올 1분기 내로 가계대출을 DSR 체계로 바꾸고, 실질 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면서도, 살리는 정책 당국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