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20조원?…금리상승에 1000조 가계부채 터질라

정부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온 연매출 4억~10억원 소상공인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채 추가발행이 예상되면서다. 시중금리 상승이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12%포인트 오른 연 1.862%에 거래를 마쳤다. 2019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8일 이후 연 1.8%선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전일대비 0.012%포인트 올라 2.006%을 기록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대규모 추경에 대한 소식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연매출 10억원 이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채권시장은 현재 목적예비비 잔액이 2조원에 불과해 추경예산 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적자국채가 20조원 추가 발행된다면 올해 발행되는 국채 총액은 176조4000억원에서 196조4000억원으로 11% 이상 늘어난다. 이 경우 전체 국가채무액은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이르게 된다.

"국채금리 2.0%까지 오른다"…대출이자까지 오를수도

국채발행액이 늘어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2.0%까지 오를 것(국채가격하락)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까진 국채금리가 1.7%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현재는 추경 부담이 더해지면서 1.9%대를 넘어 2%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국채금리가 2.0%를 기록한 것은 2년 전인 2019년 3월이 마지막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가계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뛰면 자연스레 회사채 등 다른 채권의 금리도 오른다.


특히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미 국내 예금은행의 신규대출 금리는 하반기 이후 국채금리 상승세, 대출규제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 2.63%에서 12월 2.74%로 상승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폭증한 가계대출이 국가 경제의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해에만 100조5000억원이 늘어 988조8000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보금자리론 등 국채금리와 연동된 대출의 경우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회사채·기업대출 금리가 연동해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도 "이미 올라가고 있는 가계대출 금리 부담에 따라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국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