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기업 CEO 줄소환…'망신주기' 아닌 '대안마련' 가능할까

[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쿠팡, 현대건설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을 불러 대응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인 망신주기' 구태를 버리고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적 대안 찾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노위, 22일 산재 청문회 연다…9개 기업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환노위 회의장에서 열린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증인·참고인을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9명이다.

△건설업(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택배·물류업(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 최근 산재 사고가 잦았던 주요 업종 가운데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이사다.

野 던지고, 與 받고…업종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선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태의(왼쪽 두번째부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용관 고 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0.12.16. [email protected]

산재 관련 기업을 국회에 소환하자는 주장은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재 관련 기업 경영책임자들을 불렀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재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보다 집중·심층 논의하자"며 전체회의와 별도로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고, 임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2일 개최가 확정됐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 도중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사업장을 출석 대상으로 꼽았다. △포스코광양제철소 △포스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CJ대한통운 △현대건설 △쿠팡 △롯데택배 △한진택배 △현대차 △현대위아 △LG디스플레이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2019~2020년 최근 2년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별로 대표적인 사업장을 소환하자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자는 차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각 기준을 공통으로 충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출석 대상을 9개 기업으로 추리기로 합의했다. 건설업, 제조업, 택배·물류업으로 3개 업종별로 산재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해 온 상위 기업을 우선 선정해 출석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출석 증인 목록 중 현대차, 현대위아, 포스코광양제철, 한진택배, 대우건설은 빠졌다. 대우건설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건설업 가운데 3위로 많은 사업장으로 꼽혔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관련 사안으로 출석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반면 제조업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중공업은 새로 포함됐다.

대표이사 소환…"호통치기 없는 '미국식 청문회' 열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 위원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여야는 또 각 기업의 대표이사를 청문회장에 부르기로 했다. 당초 기업 내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등 실무 관계자를 부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총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출석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청문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국정감사 등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대거 소환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호통을 치는 악습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환노위는 이번 청문회를 '기업 면박주기'가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대기업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산재 예방 대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듣겠다는 취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과거처럼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보다는 '이후 대책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묻는 '미국식 청문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치는 게 아니라 '듣고 묻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환노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심의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