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이낙연표 '新복지제도'…"만 18세까지 아동수당"

[the300]전국민 상병수당·온종일 돌봄 확대·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이낙연표 '신(新)복지제도'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플랫폼 기술 발전, 기후 위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2015년 필요성을 제기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온 결과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며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으로 구분된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라며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1/뉴스1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며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