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17개 은행 부행장들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소집해 '가계대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였다. 금감원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목표치가 높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추이, 타은행 계획 대비 과도한 목표를 가진 은행은 개별적으로 (하향)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경우 연간 원화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5%선에서 잡았다. 3%대로 대폭 낮춰 잡은 곳도 있었지만 대략 5~6% 수준이다.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치는 이보다 더 낮은 3~4% 선이다. 2.5%로 잡은 곳도 있는 반면 원화대출 전체와 동일하게 6%대로 맞춘 곳도 있었다.
은행들은 목표치가 높지 않은 것은 물론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닌데 무작정 하향조정하라는 요구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통상 대출 성장률 목표치는 경제성장률, 지난해 대출 성장률을 고려해 정한다.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고 지난해 대출 성장률이 7~8%였던 것을 고려하면 적정한 숫자라는 게 은행 입장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성장률은 KB국민 8.6%, 신한 7.7%, 하나 7.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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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성장률 목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세우는 영업전략의 하나인데 금감원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일부러 대출을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률, 경제환경, 은행이 처한 상황 등을 토대로 정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낮추라는 건 무리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자체 계획을 존중하고,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다르겠지만 감독당국 입장에서 마냥 대출이 늘어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부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잡고 싶은 건데 금융으로 해결하려 은행을 붙잡는 것"이며 "경제성장률보다 대출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은행이 일부러 대출을 옥죈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대출 위주, 새로운 성장기업 위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면 은행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