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8일 박용만 회장 만나 '기업 규제혁신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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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규제혁신 입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며 주요 입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재계가 건의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내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방문하는 일정으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선임부대표가 함께 한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입을 위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규제혁신은 폭넓고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재계의 요구 사항이 담긴 20여개의 입법리스트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으나 폐기된 가사도우미 중개 앱 규제를 없애는 가사서비스법도 포함됐다. 이 밖에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혁심금융법·스마트도시법·ICT융합법) 등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 추진단 차원에서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 성과 도출을 하자는 공유를 했다"며 "대한상의와의 간담회, 민관정 회의를 통해 관련 입법 목록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은 다음주 재계와의 만남 이후 본격 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과 세부 논의를 거쳐 내달 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