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가속화' 文에 보고…"北 전력 우려할 수준 아냐"

[the300](종합)"바이든 정부, 트럼프와 달리 주한미군 감축 문제 접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2020.09.18.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의 조기 시행 역시 목표로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단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군은 북한이 최근 내세운 핵 전력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현재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예행연습만 했던 FOC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는 오는 3~4월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한 FOC 시행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FOC의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北, 연합훈련 중단 요구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FOC 및 FMC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상충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관련한 사안은 군사회담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해나갈지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北 핵전력, 우려할 수준이 아냐"

국방부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핵증강' 기조 등과 관련한 보고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전력은)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 적의 능력을 다 분석하고 있고, 북의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열병식에 나왔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김 총비서가 거론한 핵잠수함 및 전술핵 등이 실제 시험발사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경우 우리 대응능력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힘을 줬다.

주한미군 등 한미 간 이슈 관리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간 문제 역시 업무보고의 주 내용이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거론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연계하는 일 등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바이든 신정부는 과거 정부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전 2050, 코로나19 수송

군은 문 대통령에게 올해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 수급 계획 변화, 거기에 따른 첨단 군대로의 업그레이드 등이 '국방비전 2050'의 주 내용이다. 스마트화,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 역시 보고 대상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군의 역할 역시 이날 보고됐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하여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