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생산성둔화…디지털·그린 해결책 될까

자료=한국은행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산업 전반에 인프라로 작용하는 인공지능·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는 21일 'BOK경제연구: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통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2.3%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상위 11번째지만 이전 1981~2009년(5.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그쳤다. 특히 성장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이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부정영향이 누적된 '추세적 하락'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1차 성장률 하락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8년 사이 발생했다. 노동, 자본, 원자재 등 생산요소와 기술수준, 경영수준 등 경제 정체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면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노동시간까지 줄었다. 추세성장률은 7.7%에서 4.0%로 감소했다.

2차 하락은 2001년~2010년대 초반 진행됐다. 2차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 등 자본스톡 요인이 둔화되면서 발생했다. 성장률은 4.4%에서 2.0%로 낮아졌다.

"2010년대 이후 '생산성 역설' 발생"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은 2.0%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이번엔 자본스톡 대신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 보고서는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IT기술이 한계에 도달해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비율이 감소하는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 철도 등처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목적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신사업·신제품을 통해 AI, 신재생에너지 등 일반목적기술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보완적 혁신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